모방과 창조, 김세직

유토피아 이야기
저자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행복한 삶'이다.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더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행복이 최대화된 나라라는 의미의 이상적 형태를 말한다. 이상적 형태가 아닌 현실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좋은 일자리가 누구에게나 공급되는 나라'가 된다면 유토피아에 최대한 근접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5년 1% 하락의 법칙
1990년대부터 2021년 현재가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장기성장률)이 5년평균 1%하락하여 왔다. 1995년 7% 초반이던 경제성장률은 2021년 1%대로 진입하였다. 이는 정권, 정책과도 무관하며, 이 추세라면 조만간 장기성장률 0%대로 진입하여 제로성장시대로 진입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잃어버린 성장법칙을 찾아1
대한민국이 30년간 5년1%하락하기 이전인 1960년대 이후 30년의 기간은 매년 7~11%의 고도 성장기가 있었다.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동력으로 자본(capital)의 공급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은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을 극복할 수 없다. 즉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의 전문가들은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동일한 속도와 수준으로 공급되던 기술진보는 서로 다른나라의 경제성장률의 차이(예를 들면 동일한 시기의 성장률 미국 2%, 한국 8%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잃어버린 성장법칙을 찾아2 (인적 자본이 성장의 엔진)
시카고대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한국의 고도성장기의 원인을 인적자본에서 찾는다.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기계(물적자본, 기술진보)에 대해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훌륭한 인적자본이 기술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도경제성장 시기 30년간 일어난 인적 자본의 증가가 물적자본의 증가를 끌어올리는 상승효과를 경험했던 것이다.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인적자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았고 이를 루카스 교수는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왜 성장이 멈추고 하락으로 반전한 것일까?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
대한민국의 장기성장률 추세가 우하향으로 전환된 원인은 인적자본의 정체, 즉 질적인 문제에 있었다. 인적자본 성장의 정체는 우리가 여전히 모방형 인적자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생산능력의 효율성 저하는 연간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창조형 인적자본의 촉진을 배제한 경기부양정책은 무의미한 것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인 것이다.

모방에서 창조로 가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그러나 논리적인 - 현실에서 ‘빛의 제국’에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빛의 제국, 르네 마그리트

 

 

창의형 인적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교육, 정책 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학생들은 더이상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환경뿐 아니라 근로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 슘페터는 혁신을 수행하지 않는 CEO는 기업가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했다.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일지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기술혁신의 주체인 기업가라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5년 1%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에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전례없는 창조형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30년의 경제성장의 정체의 이유가 인적자본 성장의 정체에 있었다.
기술의 진보만큼이나 인적자본의 질적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60년간 주입식, 암기식, 일방향의 교육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창의형 인적자본,, 내 현실에 느끼는 한계와 갈증 또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정체도 문제지만 개인간 자본소득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 근로소득은 정체되는 반면 불로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으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할 과제라 생각한다.
전반부 내용은 흥미롭고 몰입도로 있지만 좋은 리더를 뽑자라는 다소 식상한 얘기로 끝나는 것은 좀 아쉽다.  곳곳에 김새직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쉽게 풀어준 것은 현재 우리 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돤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추천하고 싶다. end.


♣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토론과 대화의 중요성 - 플라톤의 대화편, 장자, 부분과 전체